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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COLUMN · 군형사 / 징계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 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상담은 대개 두 번에 나누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시고, 벌금이 확정된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분을
임태혁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군대 내 성희롱 신고, '성희롱 불성립' 결정 받은 성공사례
군대 내 성희롱, 군인 징계 양성평등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불성립'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권상진
이태호
김한결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혐의 벗고 사건 종결된 성공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김현우
박민희
1억 5천만 원대 연인 간 사기, 양형 참작을 이끌어낸 변론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6월 선고 (초범 등 양형 사유 참작)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황근주
군대 가혹행위 징계 위기, 피해자 합의로 징계의결 불요구 받은 사례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 결과 징계의결 불요구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
김상민
음주운전 2회 적발 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 800만 원 선고 (징역형 등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모형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장영돈
감금죄 혐의, 객관적 증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형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지
김명희
이상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추행의 고의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대원 상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이원화
김현준
유튜브 방송 명예훼손, '포괄일죄' 일부 무죄로 처벌 감경한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무죄 판단, 최종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사진 유포, 성범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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