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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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찾아준다는 말, 두 번째 사기입니다
COLUMN · 형사·사기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사기를 당한 뒤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서 "선임비만 내면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이 두 번째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돕겠다며 비용을 받아 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피해회복 대행 사기의 구조
유한규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과 10월 22일 플랫폼 고지의무
COLUMN · 형사·유통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원산지 위반은 표시란의 거짓 기재에 그치지 않고, 포장 문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30. 다른 지역 찹쌀에 특정 지역 쌀인 것처럼 문구를 붙여 판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 10. 22.에는 개정 원산지표시법이 시행
12월 10일, 병무청이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COLUMN · 병역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있던 제도입니다. 병역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병역법 제77조의2에 두 개 항이 신설되면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원과 학교에 직접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로 알게 된 연락처, 어느 조문에 걸리나
COLUMN · 개인정보·형사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남의 연락처를 보게 됩니다. 접수 서류에서, 명단에서, 신청서에서 봅니다. 그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드는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5년에 업무로 받아 본 사람은 그 조문의 수범자가
술을 더 마시면 측정거부와 같은 형입니다
COLUMN · 교통·행정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이름을 붙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법정형이 음주측정거부와 같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금지된
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 3개월입니다
COLUMN · 형사절차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 둔 조문은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그날 시행되면서 이의신
9월 13일, 간첩죄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간첩죄는 오랫동안 "적국"이라는 한 단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된 이유입니다. 그 구조가 2026년 9월 13일에 바뀝니다. 「형법」이 법률 제21450호로 개정되면서(2026. 3. 12. 공포) 제98조의2 「
유죄가 확정된 뒤에 남는 취업 제한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재산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지면 대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별도의 제한이 시작됩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취업을 제한하고, 관허업의 허가등도 받을 수 없게
군 징계처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0일
COLUMN · 군형사 / 군징계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군 징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억울함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처분을 받고 나서 부대 안에서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이 정한 불복 절차는 짧고 명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불확실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반환 성공 사례
부동산 계약금 반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없이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반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김벼리
민수영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방어 및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조정이혼 성공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장래양육비 확보, 상대방의 3천만 원 위자료 반소 청구 방어(상호 청구 포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권재혁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 부제소합의로 분쟁 가능성 차단한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이혼 성립,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및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김현우
김현준
이혼 소송, 조정 통해 신속하게 종결한 성공 사례
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이태호
편지희
병역법 위반(체중 감량) 혐의, 경찰 내사 종결로 조기 종결된 사례
병역법 위반 병역법 제8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내사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
권상진
황인욱
이혼 조정 중 재결합,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유지 이끌어낸 사례
이혼 등 조정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조정 중 재결합,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합의안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
이원화
한민경
군인 가혹행위 징계,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인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 가혹행위) 군인사법 제56조, 제5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군징계변호사 결과 견책 처분 (징계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김명희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3천만 원 합의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 및 향후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벌 3천만 원 지급 합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 등 핵심자산 소유권을 지켜낸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및 의뢰인의 주거용 아파트 등 핵심 자산 소유권 전부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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