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소송 자체가 각하된 이유

COLUMN · 정보공개·행정소송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남용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여러 기관을 상대로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한 사람이 낸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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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10월 8일, 청소년유해업소가 다시 나뉩니다

COLUMN · 청소년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노래방 업주와 PC방 업주가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변화를 맞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유해업소의 목록을 다시 짭니다. 이 법은 업소를 두 칸으로 나눠 두는데, 이번 개정은 업종 하나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고, 다른 업종 둘을 목록에서 아예 뺍니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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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노래방은 출입이, PC방은 고용이 열립니다

COLUMN · 청소년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노래방 업주와 PC방 업주가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변화를 맞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유해업소의 목록을 다시 짭니다. 이 법은 업소를 두 칸으로 나눠 두는데, 이번 개정은 업종 하나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고, 다른 업종 둘을 목록에서 아예 뺍니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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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특수절도, 사람 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COLUMN · 형사 / 재산범죄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절도 사건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대목은 형량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는데, 왜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기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같은 죄명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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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