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의 물결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사회의 법적 잣대와 대중의 인식 사이에는 위험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의 합법화가 한국인에게도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착각은 수사 기관의 강화된 검거망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마초구매 및 투약 사범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특히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등 사법 처리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엄격함은 대한민국 형법이 고수하는 '속인주의' 원칙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에 캐나다나 태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대마초 구매를 하거나 흡연했을지라도 국내 입국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는 행위지의 법률상 허용 여부가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섭취한 대마 성분 함유 식품 역시 예외 없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에서 발생한다. 이는 단순 소지나 구매와는 궤를 달리하는 '밀수입'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이 AI 기반 검색기와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국제우편 및 수하물 전수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해외 직구를 통한 대마초구매 시도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는 무력하다.

국내에서는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로 대마초 유통이 이뤄지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매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조직적 범죄로 의심받기 쉬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마초구매는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사법 처리의 폭이 넓어진다. 대마 관련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망 확산에 기여한 점이 확인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사건의 사법적 성패는 결국 '범의(犯意)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 기관은 대개 디지털 포렌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로엘 법무법인의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무적인 조언을 건넨다.

"검사 시절의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직면한 대마초구매 혐의가 단독 범행인지, 혹은 '수입'이나 '유통'이라는 거대한 범죄 고리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외 직구나 여행 중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소지를 넘어 '수입'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지는 중범죄다. 이때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식의 방어 논리는 오히려 국내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