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회차 음주운전 및 재판 중 재범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더해,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가지 범죄가 별개로 성립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에 걸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또 한 차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상습적인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제1 쟁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형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전력, 심지어 재판 중 재범이라는 사실은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가중처벌 사유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 대응 논리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장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불리한 정황이 명백했지만, 법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번째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뢰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과 함께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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