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본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의뢰인은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2km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가중처벌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현출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차량 매각 서류,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피력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주장

  비록 명백한 잘못이지만, 운전 거리가 1.2km로 비교적 짧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경험 많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피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와 달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