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600m에 이르는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명백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신속한 혐의 인정 및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운전 거리가 약 6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 운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처벌 감경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정식재판 회부 방지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함으로써,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정식 재판의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