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약 20km에 달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소위 '음주운전 2진 아웃')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건은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과거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심지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2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형의 위기를 느끼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차량 매각 서류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거와 달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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