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6년 3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km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부각

• 대응 논리

  상습범이라는 불리한 꼬리표가 붙었지만, 과거 범죄와 이번 범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강조하여 상습성을 희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일이며, 그 이후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2 쟁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 입증

• 대응 논리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더불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차량을 매각한 사실, 알코올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 제3 쟁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호소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과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거 전과가 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