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가중처벌 요소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법원은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처벌이었던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또다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단기간 내 재범 및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기간 내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마지막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상참작감경 후 설정한 처단형 범위(징역 6월 ~ 2년 6월)에서 하한에 근접한 형량이었습니다. 단기간 내 재범,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처벌 요소가 명백하여 실형이 불가피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