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수년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단기간 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운전 거리 등으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였으며, 약 24km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져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 2진 아웃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벌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