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뺑소니로 오해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중, 선행 차량들의 연쇄적인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이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즉 뺑소니 운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만약 충격이 경미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도권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해당 차량이 2차로로 급히 피했습니다. 이 여파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량과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사고 발생 사실의 '인지'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뺑소니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대응 논리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 강조 로엘법무법인의 일산사고후미조치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후 미조치죄는 '고의범'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입증 방법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던 점,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대형 화물차로 경미한 충격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인 점,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여러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사고후미조치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경우,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사고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