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20km가 넘는 장거리 운전으로 징역형의 가능성까지 있던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늦은 새벽 시간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어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약 20km로 짧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의 적극적 변론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비록 범죄 사실은 명백하지만 여러 참작 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피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범방지 서약서, 그리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장 및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