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음주측정거부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량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처단형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이른 새벽,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이 명백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제1 쟁점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 방어

• 대응 논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 속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에 불응할 경우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는 우선 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