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잠시 쉬다가 음주운전으로 오인받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상태였는데,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라는 억울한 마음에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운전 의사 부존재 및 측정 거부 경위의 참작 필요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운전 목적이 아니라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술서와 반성문을 통해 당시의 심경과 깊은 후회의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긍정적 사회 유대관계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차량 매각 관련 서류, 알코올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 그리고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증명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일단 측정에 응한 뒤 운전 사실이 없음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