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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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기준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남경찰청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입니다. 운영자, 촬영물을 올린 회원, 본 회원이 각각 어떤 조문과 마주하는지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문과 대법
신승환
폭파 예고 글, 상대가 없어도 협박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인터넷 게시판에 한 줄 적는 일은 가볍습니다. 그 글에 특정한 상대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협박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냐"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구성요건인 죄명이 2025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주 그 죄로 징역형을 선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
COLUMN · 보험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은 받았는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돌려주고 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월 24일 공개한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협박이 되는가
COLUMN · 형사 / 특수협박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차를 세우고 언쟁을 하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때린 것도 아니고 겨눈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그 물건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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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1심 징역 16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성공 사례
살인미수, 특수협박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 파기, 징역 12년으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
최창무
박민희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 징계, 경징계 견책으로 마무리된 사례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 불륜)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징계(견책) 의결 — 중징계(감봉·정직·강등·파면 등) 회피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민우기
김현준
공동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조기 종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황근주
하나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2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이원화
음주운전 4진 아웃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다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참작 사유 인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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