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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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하겠다며 받은 돈, 공갈죄 징역 2년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공사 현장에서는 지역 협의나 보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막겠다는 뜻이 담기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사업체들에 민원과 공사 중단을 내세워 돈을 받아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공사 방해 공갈죄의 성립 기준
민우기
배우자 차에 몰래 둔 녹음기, 징역형 집행유예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한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몰래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녹음기에는 배우자와 제3자가 스피커폰으로 나눈 통화가 담겼고, 그 녹취록은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행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
납품 승인용 도면이 기술자료가 될 때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도면을 넘긴 쪽은 그것을 기술 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 요구받은 서류를 보냈을 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9월 7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도면을 하도급법의 기술자료로 보았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법령
인터넷에 올라온 글, 지우게 하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나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 글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소를 해도 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와 배상과 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글을 내리게 하는 두 가지 길과 손해배상·형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과
단톡방에서 한 말,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
COLUMN · 형사 / 명예에 관한 죄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려는 쪽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방이라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오시기도 합니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400만 원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황근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은 성공사례
형사,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법원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하나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협박 혐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박민희
권태균
유사강간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형사, 성범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
김용직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혐의, 불송치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영리목적판매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변호사 결과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
안제홍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 징계, 경징계 견책으로 마무리된 사례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 불륜)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징계(견책) 의결 — 중징계(감봉·정직·강등·파면 등) 회피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김현준
허위영상물 편집 및 협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은 사례
형사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최창무
이태호
부동산 전세사기 3억 원대 편취, 적극적 피해회복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선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상 유리한 참작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군인 허위보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군형법위반 (허위보고) 군형법 제48조 (허위 보고) 담당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 복무 중 허위보
조원균
군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군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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