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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회색지대에서 [2]
< 지난호에 이어서 >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필자가 의외로 자주 들었던 말은 바로 “제 이야기를 믿어 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형사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서서, 그것은 누군가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법규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승인받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전수련
정의의 회색지대에서 [1]
필자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집 앞 도서관을 찾는다. 평소에는 동행인이 있기에 빨리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소설을 집어 들곤 하지만,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인문학 서가를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읽고 싶었던 김태경의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꺼냈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며 필자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품
주임사를 아시나요
얼마 전, 지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문의를 해왔다. 지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여 반문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일반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라는 엉뚱한 답변까지 돌아왔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흔하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는 지금,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제도
당신의 아이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 변호사들은 유독 바빠진다. 세상은 화사한 활기로 가득 차지만 변호사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를 맞이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과 십수 년 전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만 해도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선생님의 따끔한 꾸지람이나 당사자들끼리의 이른
MBN 뉴스7｜ ‘미성년자 성 착취한 불법 인터넷 방송…후원만 해도 처벌될까?’
【 앵커멘트 】 본인의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유명 BJ가 결국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한 유명 BJ의 인터넷 방송. 미
“이혼은 끝이 아니다” 미성년자 면접교섭
필자는 얼마 전 한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가 흔치 않은 광경을 보았다. 당시 조정위원은 “저는 보통의 조정위원과 다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연 뒤,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 자체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자녀인 OOO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조정을 시작하셨다. 조정위원은 ‘이혼’의 개념과 ‘사건본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던 중, 돌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내용
2025년 10월 서류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형사재판의 절차가, 다른 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됐다.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번 변화는 감회가 새롭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사소송의 전자화 추진 배경 그동안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접수·보관
스토킹 잠정조치제도의 위험한 틈새
몇 달전, 필자는 집요한 이성의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다. 상대방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고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곧바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자가 현행 잠정조치 제도의 중대한 허점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이하에서 그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잠정조치 제도의 구조 먼저 「스토킹범죄의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약 1년 전, 필자에게 한 지인이 연락이 와, “자기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곧바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상담을 얼른 잡아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다.”였다. 필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일상속에 이 일을 잊었
‘미수의 함정’
최근 필자는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다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을 접했다. 이 사건은 70대 남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과 유괴를 시도한 것인데, 피의자는 “같은 빌라 단지에 사는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에게 접근했고, 며칠 전부터 간식을 사주거나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체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
황근주
강연경
상간 소송 피소 위기, 소송 전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소송 전 합의를 통해 3천만 원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 종결 및 향후 구상권 행사 조항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주혜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감형받은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4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중인 분들께
박은석
박민희
상간자 소송 위기, 위약벌 포함된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소송 전 합의, 위자료 1억 원 지급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김현우
김형철
성병 전염 상해죄,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가해자 징역 8월 실형 받아낸 사례
형사, 상해죄 (고소 대리)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 결과 가해자 징역 8월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
김현준
상습도박 가해자 실형 선고 받아낸 고발 대리 성공 사례
상습도박 (고발 대리) 형법 제246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고인 징역 10개월 및 도박중독 치료강의 이수 명령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
이정민
혈중알코올농도 0.10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600만 원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정당방위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폭행), 학교폭력 소년법 제29조 제1항, 형법 제2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전문변호사 결과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필요 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사건,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결정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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